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, 첨예한 갈등 유지 대형마트는 2012년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월 2회 의무휴업 중입니다. 하지만,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국민제안의 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었습니다. 하지만, 온라인 투표 시 중복과 편법 투표로 인해 온라인 투표가 무효화되었는데요, 이번 규제 심판회의 논의 대상에서 첫 번째 대상이 된 '대형마트 영업제한'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전통시장 상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반발하고자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규제 심판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어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입..
